출처 : Nathaniel St. Clair

이번 주에 우리는 금세기 최악의 팬데믹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유럽 땅에서 최악의 세계대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전쟁을 유발한, 무능한 유럽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량 학살을 TV로 목격하면서 국제 자유주의 통치 체제가 카드로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다.

다음 의회 임기는 대륙과 세계를 개선하기보다는 극우의 부상, 재군사화, 긴축의 복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신식민주의, 제국주의 간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무질서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의회 임기의 시작은 이러한 맥락을 예고하는 것 같지 않았다. 사실 유럽의회는 '역사적인' 기후 비상사태 선언으로 시작했고, 유럽의회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목표를 유럽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유럽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의 5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유럽 그린딜의 정치적, 민주적 정당성은 이렇게 탄생했다. 2019년 유럽 선거를 앞둔 몇 달 동안 유럽 여러 국가와 다른 곳에서 청년들이 주도한 대규모 기후 정의 운동이 없었다면 이 선언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무엇보다 2008년 위기 이후 민간 기업의 최대 이윤 추구, 신자유주의의 헌법화, 대중의 의지와 무관한 관료적 권위 모델의 확립을 넘어서는 유럽 정치 프로젝트의 부재는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켰고, 유럽연합의 정당성과 통합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 그린딜은 신자유주의 유럽 프로젝트에 녹색을 입혀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정당성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시급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대적인 공백이 있었다고 해서 EU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보건 비상사태와 팬데믹의 영향에 직면한 EU는 백신 구매 센터 이상의 공동 보건 대응책을 개발하지 못했으며,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지도자들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100개국 이상의 요청에도 지적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아 세계 빈곤층에 대한 백신 제공을 거부했다. EU는 회원국의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미래의 잠재적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 공공 제약 회사를 설립하지도 못했다.

한편, 경제 측면에서 주요 정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은 위기 동안 확장적 경제 정책의 주요 수혜자였던 대기업,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첫글자를 따 부름), 은행의 횡재 이익에서 나왔어야 할 세수로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대신 공공 부채를 증가시켰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유럽연합이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어떻게 백만장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했는지 목격했다.

이런 의미에서 팬데믹은 의회가 채택한 ‘기후 비상사태 선언’에 수반될 정책 재평가의 서막이었다. 이는 경기 부양 자금이 대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면서 공공 자금이 민간 부문으로 (새롭게) 대규모로 이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동안 교활한 정치인들은 유럽 조약과 지난 30년간 유럽 경제를 지배해 온 기본 원칙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도 긴축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유로 개혁주의 사상을 선전했다. 그러나 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라는 착시 효과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유럽연합 내 각국의 생산적 특화를 지나치게 심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심 자본주의 국가와 주변국 간의 위계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팬데믹의 대처가 이후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의 명분으로 작용했다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본격적인 긴축정책과 유럽의 재군사화를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부족한 자원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세계에서 EU는 '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값비싼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공격적인 유럽 자본주의의 의제 또한 전쟁을 가장하여 증폭되고 있다. 전쟁 중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202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메탄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유럽연합의 친환경 구상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창밖으로 던져졌는지 보여줬다.

유럽의 탄소 및 메탄 감축 책임을 금융 시장(EU 배출권 거래제)에 맡기는 것도 의심스러운 정책이다. EU 배출권 거래제는 전쟁의 탄소배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푸틴 대통령의 침공 직후 배출 비용을 부과했다. 결국 CO2 1톤 배출에 부과되는 가격이 30% 폭락한 데 이어 2023년 2월과 2024년 사이에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하는 등 모호한 정책으로 보인다.

의회 임기 중반에 승인된 환경 정책에는 2030년까지 유기농 재배 면적을 3배로 늘리고, 농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화학 비료를 20% 줄이겠다는 유럽 그린딜의 한 축인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었다.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태적 관심' 지역과 따로 마련된 토지의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시 말하지만, 식량 안보가 유기농 농업의 발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쟁이 또다시 명분으로 사용된다.

국방비 지출 증가를 정당화할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EU의 대외 국경 안보 정책은 유럽 방위 산업의 금광으로 발전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무기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군사 및 보안 기업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 유럽으로 오는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국경 경비대에 필요한 장비와 국경 감시 기술, 인구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공급한다. 프랑스 연구원 클레어 로디어(Claire Rodier)의 말에 따르면, 불투명하고 이윤이 불분명한 '외국인 혐오 사업'은 개발 원조 또는 '선한 이웃의 증진'으로 위장해 유럽연합 예산에 포함된다. 사실, 지금까지 유럽 군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유럽의 외부 국경 감시 시스템을 마치 군사 전선처럼 관리하는 기관인 프론텍스(Frontex)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코니츠(Thomas Konitz)가 주장하듯, 이러한 역학 관계는 위기에 빠진 21세기 제국주의와 분리할 수 없는데, 이는 더 이상 단순히 자원을 약탈하는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낳은 불필요한 인간성의 중심을 봉쇄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제국주의 전략의 핵심은 마지막 남은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섬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권위주의의 성장을 촉진하는 보안 및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수십 년간 유럽연합의 이민법 강화가 대표적인 예로, 2024년 4월 유럽 이주 및 망명 조약 비준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또 다른 잔인한 과정, 즉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복지의 축소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인구의 많은 부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복지 폐쇄주의 외국인 혐오증의 핵심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모두를 위한 모두'라는 슬로건을 내건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의 부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유럽의 침략과 권위주의적 표류에 더해 이제는 새로운 러시아 제국주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유럽의 신군사주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브뤼셀의 새로운 구호는 '유럽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최근 위기의 유령을 쫓아내고 유럽이 이제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반복되는 문구이다.

유럽의 재군사화는 유럽 엘리트들이 오랫동안 '전략적 나침반' 또는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같은 완곡한 표현 뒤에 숨겨왔던 열망이다. 지금까지는 이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2021년 연두교서에서 공동 방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던 이유를 묻자 “자원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의지다. 이 전쟁은 EU의 재군사화를 침략을 저지하는 생명줄로만 보지 않는 유럽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의 의제를 가속화하는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시장 입헌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유럽 통합의 새로운 전략 프로젝트, 시장과 '안보'의 유럽이다.

따라서 EU의 지정학적, 경제적, 지정학적 비중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경쟁력이라는 명분과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으로 재정적, 군사적 통합에 새로운 도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몇 주 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장비에 5억 유로의 EU 기금을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EU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어 있으며 '지난 20년보다 6일 만에' 공동 안보와 국방에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럽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힘의 유럽' 프로젝트의 유용한 도구로 삼아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하고, 금융 및 무역 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고 유럽연합의 재군사화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군사 및 안보 통합은 유럽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해 있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인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은 유럽연합이 “힘의 언어를 빨리 배워야 한다”며 “예전처럼 소프트 파워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2022년 3월,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EU의 안보 및 국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인 ‘전략적 나침반’을 승인했다. 전략 나침반은 작성하는 데 2년이 걸렸지만, 그 내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열린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용했다. '더 적대적인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비약적인 도약을 요구하고 우리의 역량과 행동 의지를 높이고, 우리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연대와 상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은 유럽의 방위를 더 이상 평화 유지가 아닌 국가-유럽 안보와 '주요 무역로'의 보호에 기반을 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즉,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유럽 엘리트들이 권력이라는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구제국과 신제국 간의 투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 경제와 소위 녹색 전환의 기본이 되는 희소한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려는 유럽연합의 신식민주의 및 '녹색' 추출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의 말처럼: “경쟁자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자원을 통제하는 세계에서 이러한 의제는 중요한 광물에서 배터리, 충전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결합되어야 한다.” 유럽의 재군사화는 유럽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힘이라는 어려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전략적 나침반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유럽 역사에서 지각 변동에 해당한다'고 반복해서 언급하며 EU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 전략적 나침반의 주요 권고 사항은 무엇일까? 군사비 지출과 공조 강화이다. EU 회원국의 군사 예산이 러시아의 4배가 넘고, 2007년 이후 유럽의 군사 지출이 세 배로 증가한 상황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방비 증가는 2022년 3월 베르사유 유럽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2%를 국방에 투자하기로 합의하면서 확정되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방 투자이다. 같은 이유로 유럽이사회 의장인 샤를 미셸(Charles Michel)은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EU의 예산 대응이 '유럽 국방의 탄생을 확인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불과 두 달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전체의 방위 산업의 경쟁력과 준비태세를 지원하기 위한 새 조치인 제1차 방위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목표는 회원국 산업의 통합을 촉진하고 역외 무기 조달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유럽연합의 방위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유럽 산업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전쟁의 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유럽은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나침반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지만, 이 문서는 '나토(NATO)가 회원국들의 집단 방위를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인정한다. 바르샤바 조약이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나토는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2019년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대서양 동맹의 '뇌사 상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유럽이 글로벌 전략 강국으로서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모스크바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암묵적으로 위협하면서 나토는 부활했다.

실제로 마크롱은 “우리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나토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다. 조 바이든(Joe Biden)과 그의 유럽 파트너들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장거리 미사일과 폭탄'을 키예프에 제공하는 것 외에도 최근 모스크바의 하르키프에 대한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 내 표적에 대한 군사 장비 사용을 승인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모든 레드라인과 안전장치가 희석되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나토 군인들과의 무력 충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시나리오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여론을 외부 위협에 대한 강한 불안감으로 결집시켰다, 또한 EU의 재무장 요구에 대해 스페인의 마가리타 로블레스(Margarita Robles) 국방부 장관은 사회가 “전쟁의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비 지출 증가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나토와 미국 제국주의는 특히 아프가니스탄 점령 실패 이후 오랫동안 잃어버린 정당성과 단결을 회복하는 동시에 유럽연합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방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재군사화에 기반한 유럽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사회 분열에서 비롯된 불안과 고통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지만,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과 집단 처벌에 대한 지원은 이제 EU의 군사주의와 온정주의적 추세를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EU 지도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방어권'을 내세우며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시오니스트 국가의 전쟁 범죄 정책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유럽연합 내부의 비판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가자지구 학살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럽연합의 지원에 반대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매카시즘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럽 엘리트들의 지정학적 이익,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유럽의 재군사화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중심으로 유럽인들을 규율하는 것이다.

유일한 긍정적인 결과는 아마도 EU의 자유주의 선전 기계가 계속해서 망치질하는 소위 '유럽의 가치'와 '평화의 건국 신화'를 마침내 쓰레기통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내의 적을 희생양으로 삼아 점점 더 억압적인 모델과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의 축소를 정당화하고 지지한다. 여기서 위험한 소수자란 유럽의 기독교 백인이라는 정체성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틀은 더 이상 출생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인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프랑스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랑스인의 이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든, 여권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든, 국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든 상관없이 프랑스인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오늘날 국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정체성과 연결되며 점점 더 민족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극우파가 의제를 설정하면 소위 중도파가 이를 준수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신념뿐만 아니라 전략이다. 공포와 불안을 탐구하고 악용하여 안보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것은 일관된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다.

극우 세력은 EU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기 의회에서 의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뤼셀의 유로크라트 관료 집단은 EU의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정치 집단 일부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좋은 극우'와 '나쁜 극우', 즉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재군사화, 유럽 엘리트에 대한 지정학적 종속을 명백히 고수하는 극우와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극우를 구분하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유로크라시(Eurocracy)는 극우파에게 유럽 정부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서구 민주주의가 정치 운동에 대해 취해 온 모든 금기와 예방 조치를 묻어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기후 비상사태와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배해 온 다자간 거버넌스 및 국제법 체계의 무능함을 배경으로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군사 대결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유럽의 엘리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과두적, 기술주의적 연방주의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유럽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고 있다. 유럽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전 전무이사였던 마리오 드라기는 최근 폰데어라이엔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유럽 기관의 공동 의사 결정 메커니즘 도입을 가속화하고, EU 자본 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며, 행복한 세계화가 끝난 후 쇠퇴하든 호황이든 다른 강대국과의 더욱 치열한 경쟁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이 위험한 제안은 새로운 갈등, 플레이어의 재구성, 전장의 확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간 갈등의 가속화를 약속한다. 군사 전술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지금까지 승자가 누구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푸틴이 오랫동안 탐내던 자원이 풍부한 영토의 일부를 합병하고 점령하는 데 성공한 러시아 제국주의 자체, '뇌사 상태'에서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지정학적 의제로 전환한 나토, 군사주의를 통합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려는 유럽 엘리트들의 오래된 욕망,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익을 올린 죽음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주요 패자는 시민들, 이 경우에는 푸틴의 전쟁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침략에 계속 저항하고 우리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다. 

유럽 의회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19년 의회를 시작했지만, 유럽 각국 총리실에서 전쟁 북을 울리며 생태사회 전환 과정과 양립할 수 없는 재군사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다음 의회 임기에는 긴축 정책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유럽의 재군사화와 유럽 무기 산업의 전환을 보장할 광범위한 국방 예산의 압박 아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긴축, 내부 억압, 유럽의 재군사화를 결합하려는 엘리트들의 계획에 도전하기 위해 광범위한 초국적 반군사주의 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는 극우 정당과 반동적 물결이 공동 지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비, 국방 및 군사 인프라에 대한 지출에 기반한 안보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대안으로 생태사회주의적 지평에 기반하여 기능적인 공중보건 시스템, 교육, 고용, 주거, 에너지,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보장하는 반군사주의 안보 모델을 제안해야 한다. 리커먼스 유럽(ReCommons Europe) 선언문에 따르면 '연대에 기반한 평등주의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유럽에서 변화를 위한 힘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 및 사회 좌파 세력은 반군사주의 정책을 필수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전쟁뿐만 아니라 억압적이고 호전적인 정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지원과도 싸워야 함을 의미한다.

러시아 침략에 대한 규탄과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와 유럽연합의 재군사화 및 대서양 동맹의 강화에 대한 거부와 통합해야 한다.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새로운 전쟁 공로를 내세워 연합국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이분법적 함정을 피해야 한다. 반자본주의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이분법을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중을 지지하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반군사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대립하는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모든 군인의 적극적인 탈영 및 정치적 난민으로 환영받을 권리, 우크라이나 부채 미지급, 신자유주의의 종식, 합병 없는 평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의 무조건적인 철수,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해야 한다.

이런 저항이 없다면 EU 엘리트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회 모델을 계속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 불타는 세상에서 근본적인 갈등은 자본과 생명, 사익과 공동재, 재산과 권리 사이의 갈등이다. 우리는 군사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질병과 싸우지 않고는 생태적, 사회적 전환을 이룰 수 없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차원에서 유럽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동원의 사이클을 여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유로 개혁주의 환상을 깨고 민주주의, 반신자유주의, 반군사주의, 여성주의, 생태주의-사회주의, 반식민주의 체제를 통해 유럽 통합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가 주장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인간적으로 다르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The Drums of War are Banging in Europe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미구엘 어반(Miguel Urban)는 유럽의회 의원이며 안티캐피털리스트 회원이다. 에릭 투생(Eric Toussaint)은 국제 CADTM(제3세계외채탕감위원회)의 창립 멤버다. 폴 머피(Paul Murphy)는 아일랜드의회 의원이며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 회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