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화요일(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개의 글을 올릴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주요 후보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와 전 공화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이다.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활황이며, 달러는 외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는 약 2.5%의 실질 GDP 성장률로 순항하고 있다. 실업률은 4.1%를 넘지 않는다. 이는 미국 경제가 2020년 팬데믹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경기 침체 없이 '소프트 랜딩'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경제가 침체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일부는 이를 ‘벤자민 버튼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 경제가 젊어지고 더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왜 현 민주당 행정부의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와의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차이를 보이는 걸까? 실제로 베팅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

이는 유권자 중 상당수가 자신에게 더 나은 시기가 왔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경제를 ‘그다지 좋지 않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이든이나 해리스에게 정치적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나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 미국의 실질 GDP는 성장하고 금융 자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일반 미국 가정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가정의 대부분은 투기할 금융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부유한 투자자들이 재산을 늘리는 동안,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미국인들은 엄청난 팬데믹을 겪었고, 이후 1930년대 이래 가장 큰 생활 수준의 하락을 경험했다. 이는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다.

평균 임금 상승은 지난 6개월 정도 전까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했다. 공식적으로는 물가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공식 물가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다른 항목들은 급등한 상태다. 따라서 세금과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평균 소득은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56%의 미국인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생각하고, 72%가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답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주식 시장 투자자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주요 하이테크 소셜 미디어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에게는 좋은 세상이겠지만, 많은 미국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낙관적인 베이비부머 관점과 대부분의 미국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 사이의 이러한 괴리를 ‘바이브세션(vibecession)’이라고 부른다.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와 비교해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미국인들은 공식 지수와 주류 경제학자들이 무시하는 비용들을 잘 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과 건강 보험료도 급등했다.

실제로 미국 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상위 1%의 미국인이 전체 개인 소득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 50%의 소득 비율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상위 1%가 전체 개인 자산의 3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7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는 고작 1%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강조되는 실질 GDP 수치가 왜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지 알 수 있다. 표면적인 GDP 성장률은 사실상 의료 서비스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보험료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이 비용은 지난 3년 동안 급등했다. 여기에다 재고 증가도 있는데, 이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결국 판매 없이 생산만 된 셈이다. 또한 정부 지출 증가가 GDP에 포함되었지만, 이는 주로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생산적인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른바 구매관리자 지수를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 부문 경제 활동을 살펴보면, 미국 제조업이 11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연속으로 위축된 상태임을 보여준다(지수가 5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한다).

정부와 주류 언론은 낮은 미국 실업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순증가의 상당 부분은 시간제 고용이나 연방 및 주 정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더 나은 임금과 경력 발전을 제공하는 주요 생산 부문의 정규직 고용은 부진한 상태다.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두 번째 직업을 가져야 하는 노동자라면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부업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게다가 노동 시장도 점점 악화되는 추세다. 월별 순 일자리 증가 수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월 수치는 고작 12,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부분적으로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구인율과 자발적 퇴사율 모두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서 나타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직원들 역시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점점 줄어드는 기회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유럽과 일본, 그리고 다른 주요 G7 자본주의 경제들보다 확실히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2.5%라는 것은 1960년대나 1990년대, 혹은 2008년 금융 위기나 2020년 팬데믹 침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요 경제국들은 여전히 내가 ‘장기 불황(Long Depression)’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즉, 경기 침체나 수축(2008-9년과 2020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더 낮은 궤도로 떨어져 이전 추세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GFC)와 대침체 이전의 성장 추세는 돌아오지 않았고, 2020년 팬데믹 침체 이후 성장 궤도는 더욱 낮아졌다. 현재 캐나다는 GFC 이전 추세보다 9% 낮고, 유로존은 15% 낮으며, 영국은 17% 낮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여전히 9% 낮은 상태다.

더욱이, 미국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순이민의 급격한 증가 덕분이다. 미국의 순이민 증가 속도는 유로존의 두 배, 일본의 세 배에 달한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주로 순이민 덕분에 미국 노동력(고용이 아닌 노동 인구)은 2033년까지 520만 명 증가할 것이며, 이민자가 새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보다 향후 10년 동안 경제가 7조 달러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리스 캠페인이 트럼프를 크게 앞서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민 문제라는 점은 큰 아이러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민 억제를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낮은 실질 소득 성장과 저임금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실제로 이민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새로운 행정부가 이민을 심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면, 미국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연간 2.5%의 실질 GDP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미국 노동력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생산성 성장률은 점차 둔화해왔다. 1990년대에는 평균 생산성 성장률이 연간 2%였고,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에는 연 2.6%로 더욱 빨랐다. 하지만 2010년대 장기 불황 기간에는 연간 1.4%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2008년 대침체 이후 2023년까지 생산성은 연평균 1.7% 상승에 그쳤다. 만약 이민 억제로 고용 인구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은 연간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정부가 거대 하이테크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계의 기대다.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결국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의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데, 이는 새로운 기술들이 미국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속도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생산성 성장은 주로 기후와 환경에 해로운 화석 연료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부문에 기술이 확산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이후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지만, 업스트림 부문의 고용은 감소했다. 즉, 이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고용 감소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다.

AI와 하이테크 부문에서 미국 기업이 자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증가한 부채와 정부 보조금으로 조성된 거대한 투자 거품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하이테크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들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수익 급증을 제외하면, 미국 자본주의 생산 부문의 평균 수익성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 규모와 이익률은 매우 높지만, 미국 비금융 기업 부문의 전체 이익 성장률은 거의 멈춘 상태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익이 투자를 이끌고, 그다음에 고용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힌 사실이다. 이익이 증가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투자와 고용도 뒤따라 증가하는 법이다.

투자 증가율이 감소하면 기대했던 생산성 성장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전체 이익 데이터에는 두 가지 편향이 있다. 첫째, 이익은 대기업들에 집중해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높은 대출 이자율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소형주 기업의 약 42%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팬데믹 당시 53%의 소형주 기업이 적자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둘째, 이익 증가의 상당 부분은 마르크스가 말한 ‘허구적 이윤’이다. 이는 실물 자산이나 기업 수익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금융 자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캐나다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조스 워터튼과 머레이 스미스의 방식을 적용해 추정해보면, 현재 금융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절반가량이 허구적 이윤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 위기에서 이러한 허구적 이윤이 사라진다면, 이는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것은 미국 기업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증가하는 부채 문제로 이어진다. 만약 AI 거품이 터진다면 많은 기업들이 부채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로 S&P 글로벌 레이팅스(S&P Global Ratings)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이미 많은 미국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연초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높은 금리가 위험성이 큰 기업 차입자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비 기업'들도 잊어선 안 된다. 이들은 이미 이익으로 부채 상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투자나 확장은 불가능하고, 그저 생존만 이어가는 상태다.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연명해왔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따라서 높은 차입 금리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기업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면 채권자인 은행들에게 다시금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이미 지난 3월에는 여러 중소 은행이 파산했고, 정부 규제 당국이 1천억 달러 이상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나머지 은행들을 구제하는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또한, 상당한 금액을 투기성 금융 투자에 대출해 준 비은행 기관들, 이른바 ‘섀도 뱅크’들이 보유한 신용의 숨겨진 위험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부채 상환 부담을 받는 것은 기업 부문만이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진 미국 대선 캠페인 동안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무시한 이슈가 있다. 바로 공공 부채 수준이다. 하지만 이 부채는 중요한 문제다.

미국 정부는 올해 현재까지 부채 이자 비용으로 6,59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연방정부의 차입 비용을 극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 부채는 약 35조 달러로 GDP의 100%에 달하는데, 이 부채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부채가 50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CBO는 공공이 보유한 연방 부채(즉, 순부채)가 지난 반세기 동안 GDP의 평균 48.3%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지만, CBO는 내년인 2025년에 순부채가 처음으로 연간 경제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군비 확장 이후 처음 있는 일로, 2034년에는 12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 부채 증가가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 미국 정부가 결국 재정 적자를 멈추고 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대화폐이론(MMT)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박해 왔다. MMT 지지자들은 정부가 완전 고용에 도달할 때까지 영구적인 재정 적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매년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회계 단위인 달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가 재무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이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다른 글에서 MMT 논리의 결함을 자세히 다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재정 지출 방식에 관계없이 정부 지출이 필수적인 투자와 고용 증대를 가져올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투자와 고용에 관한 결정권을 자본주의 부문으로부터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투자와 고용은 여전히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기업들의 통제 하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투자가 자본의 예상 수익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고한 케인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페티스의 말을 반복하자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거다: 정부가 추가 자금을 GDP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출할 수 있다면, 정치인들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나 부채 증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상황은 반대가 된다.”이는 “돈을 창출하거나 빌리는 것만으로는 생산적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한 국가의 부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기업들이 자본 비용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면, 더 많이 투자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주로 소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지, 투자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가 정부 계획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찍어내기'만 한다면 이는 달러 가치 급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채가 증가할수록 채권 구매자들은 부채 상환 불이행에 대한 보험으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부채 대비 GDP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장기 실질 금리가 1에서 6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상승한다. 부채가 증가할수록 정부는 부채 이자를 지불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고, 그만큼 사회보장 및 기타 사회 안전망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 지난 3년 동안 이자 비용은 거의 두 배 증가해 2020년의 3,450억 달러에서 2023년의 6,590억 달러로 늘었다. 현재 이자 지출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국방 예산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정부 지출 항목이다. GDP 대비 순 이자 비용은 2020년 1.6%에서 2023년 2.5%로 증가했다.

CBO의 최신 기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이자 비용이 10조 달러를 넘어서며 2027년에는 국방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후 금리가 CBO 예상보다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이전 예상보다 1%포인트 더 높게 유지된다면 공공 부채 이자는 향후 10년 동안 13조 달러를 초과하고, 2025년에는 국방 예산을 초과하며, 2026년에는 메디케어보다 큰 두 번째 정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큰 만큼 상당한 여유가 있지만, 공공 부채 규모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새 행정부는 곧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 시장의 '경계심 강한 투자자들'이 채권 구매를 줄이고, 새 대통령이 강력한 재정 긴축을 시행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Pierre-Olivier Gourinchas)가 이번 대선 직전에 말한 것처럼, “무언가는 양보해야 할 것이다.” ‘바이드노믹스’는 그 이름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