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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민사회 "부정의한 기후 악법" 졸속 처리 규탄
공유재 사유화하고 지역 주민 삶과 생태계 파괴할 것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이 '부정의한 기후악법'이라 우려하며, 특별법안들의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재수립을 촉구해 왔다. 여야정은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의 조...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이 '부정의한 기후악법'이라 우려하며, 특별법안들의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재수립을 촉구해 왔다. 여야정은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의 조...
우크라이나 문제, 트럼프의 무모한 후퇴가 부른 역효과portside 트럼프의 친푸틴 노선이 유럽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교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
2022년 2월 24일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군의 공격 아래 놓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참혹한 상황에 대한 첫 보도가 전해지자, 국제 페미니스트 공동체는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전쟁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집단으로 여...
2월 23일 치러진 독일 선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메시지는 유권자 참여율의 엄청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뮌헨에서 부통령이 그린 왜곡된 그림과는 달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건재하다. 억압적인 자유주의 엘리트에 의해 공적 생활에서 배제된 채 분개하는 ‘침묵하는 다수’ 같은 것은 ...
이 거대한 블랙홀들은 보통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 역시 중심부에 초거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초거대질량 블랙홀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천체물리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우주의 138억 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민주당은 더는 차별받는 이들의 존재와 삶을 나중으로 미뤄두어선 안된다"며 "윤석열 없는 세상"과 함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 재집권 이후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그 변화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세상연구소와 체제전환연구모임이 지난 19일 함께 좌담회를 열고 국제 정치와 경제,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트럼프 2.0 시대를 마주하는 고민들을 나눴다.
지난해는 좌파당에게 정치적 악몽과도 같았다. 2024년 1월, 전 연방의회 원내대표였던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정당을 창당했고, 이후 유럽연합 의회에서의 대표성을 절반으로 줄이며 고작 2.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4년 지방선거 또한 재앙과 같았다. 좌파당은 ...
자본주의는 단순히 빈곤층에게만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자본론』 1권의 절반 이상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시스템의 혜택을 보는 부유층에게도 파괴적이라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탐욕이 단순히 필수가 아니라, 이성적 합리성의 정점으로 간주한다.
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내놓은 해법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정부 지출 삭감(복지 축소)과 기업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SPD 연립정부는 이미 군사비 증액,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에너지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도 메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