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12.12)
♦ 2024년 중동 위기 ♦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new left review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시리아를 미국과 튀르키예의 공동 통제 아래 두려는 나토의 계획을 강화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개입으로 헤즈볼라 약화를 도모하며, 미국은 이란 비핵화 및 정권 교체를 목표로 지정학적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아사드 이후에도 시리아의 고문과 억압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란의 대응이 중동의 향후 정세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시온주의 정권이 시리아 내로 군대를 더 깊이 이동시키고 있다. 동시에 시리아의 군사 인프라, 해군을 포함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에르도안이나 그의 알카에다 하수인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분명 이제 시리아가 "자유로워졌으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어야 한다는 모양이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도발이나 명분도 없이 사실상 시리아에 전쟁을 선포하고, 50년 된 국제 외교 협정을 무효화했다고 발표했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에 대해 행동하거나 심지어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 어린이, 살기 위해 대피하기까지 7년 걸린다truth out 가자지구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가운데, 암, 화상, 절단 등으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봉쇄로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루 평균 단 1명의 아동만 대피를 허용하고 있어, 현재 속도로는 대피를 완료하는 데 7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는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한 즉각적인 휴전과 대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구호 보안요원 최소 12명 사망aljazeera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남부에서 구호품 호위를 맡은 보안요원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과 봉쇄로 인해 심각히 방해받고 있으며, 유엔은 원조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경고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2023년 10월 이후 최소 44,805명이 사망하고 106,25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마스의 정치적 양보와 가자지구의 불확실한 미래the conversation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팔레스타인 통합 위원회에 넘기고 파타와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반대와 하마스의 군사적·정치적 약화, 그리고 지역 동맹 축소가 이러한 결정을 이끌었다. 가자지구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국제 사회와 팔레스타인 정치 리더십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통치 실패를 막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해양/해수면 상승 ♦
북극 툰드라: 탄소 저장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climate and capitalism 북극 툰드라는 산불과 온난화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저장한 탄소를 대기로 배출하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2024년 북극 보고서는 온난화, 산불, 빙상 질량 감소 등 급격한 기후 변화가 북극 생태계와 원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화석 연료 사용 감축과 원주민 지식 활용을 포함한 전 지구적 협력이 북극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남극 플라스틱스피어: 독특하고 위험할 수 있는 새 생태계의 발견the conversation 남극 해역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형성된 '플라스틱스피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발견되었다. 이 생태계는 플라스틱 표면에서 번성하는 미생물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태계 혼란과 외래종 침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플라스틱스피어가 남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AI와 인간 ♦
중국에서 디지털 판매 및 배송 플랫폼 성공의 그림자the conversation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특히 메이퇀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일상 생활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와 같은 환경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개인의 편안함을 강조하지만, 공공 정책의 지속 가능성 목표와 모순되는 사례가 종종 관찰된다. 기술, 규제, 교육을 결합한 조치가 개인화된 소비와 환경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 2024년 세계의 선거 ♦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하이브리드 공격과 민주주의의 도전verfassungs blog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외국의 개입과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며 재선거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조작, 입법 공백, 국가 기관 간 소통 부족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루마니아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선거 절차를 보호하고 외국의 간섭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공급망, 경제 재편 ♦
미국 달러 우위의 종말을 재촉할 수 있는 이유the conversation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며, 관세 부과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이 세계 무역에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달러화 지배에 대한 의문과 대체 통화 탐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달러 의존도가 줄어들 경우, 미국과 글로벌 경제는 심각한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과 과학]
지구에 물이 어떻게 도착했는가the conversation 지구의 물이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로 유입되었다는 기존 이론을 넘어, 소행성대에서 방출된 수증기가 태양계 내부로 확산되어 지구에 물을 공급했다는 새로운 가설이 제안되었다. 이 가설은 지구의 물의 기원, D/H 비율, 그리고 다른 텔루르 행성의 물 분포까지 설명할 수 있다. 연구는 ALMA 전파 망원경과 우주 탐사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외계 행성계를 대상으로 추가 검증을 계획 중이다.
[환경과 기후]
급증하는 세계 관광 탄소 배출량, 단 20개 국가가 주도the conversation 전 세계 관광 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40% 늘어나 전체 배출량의 8.8%를 차지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등 20개국이 대부분의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 차량 사용, 전기 공급 등에서 발생하는 높은 탄소 배출은 기술적 효율성의 향상으로도 충분히 억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항공 부문은 탈탄소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관광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 핫스팟 파악,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단거리 여행 장려,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의 네 가지 경로를 제시하며, 긴급한 정책 개발과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아이티의 정치적 혼란과 학살 속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추방democracy now 아이티에서 갱단 폭력과 학살이 기승을 부리며 올해 5,0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아이티인 추방을 지속하고 있다. 갱단의 폭력, 빈곤, 정치적 불안정은 미국의 오랜 개입과 비민주적 지원의 결과로 지목되고 있다. 인권 옹호자들은 미국의 추방 중단과 아이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외교적 개입 대신 자립을 보장하는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적인 노동계급 이민 정책: 대화와 연대의 필요성common dreams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진보적 노동계급 정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이민자와 비이민 노동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부족한 현실이다. 라틴아메리카 경제 재건, 공정한 시민권 취득 경로 제공, 국경 치안 강화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 워크숍과 대화를 통해 이민자와 비이민 노동자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우파의 분열적 정치가 노동계급을 지배할 위험이 크다.
푸에르토리코 독립 운동의 부활이 126년의 식민주의에 도전truth out 푸에르토리코 주지사 선거에서 친독립 성향의 후안 달마우 후보가 기록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식민지 질서에 대한 도전을 상징했다. 미국의 식민주의는 푸에르토리코의 경제, 사회, 공공 서비스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긴축과 폭력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달마우의 선거 운동은 식민지 역사의 고통을 반영하며 독립과 탈식민화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미국 민주당의 사회주의와 경제 포퓰리즘in these times 좌파는 민주당의 엘리트 정치와 거리를 두고, 노동계급의 요구와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싸울 실질적 정책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편적 메시지와 계급 중심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버니 샌더스: 대중 운동이 의료 보험 CEO의 탐욕을 이길 수 있다jacobin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중심으로 한 대중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와 제약회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복하고,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진정으로 노동계급과 시민들의 편에 설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건강 보험사의 폭발적 수익: 증가하는 비용과 감소하는 보장jacobin 미국의 주요 건강 보험사들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CA) 이후 3,7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보험료는 연간 26,000달러에 달하지만 보험 청구 거부율은 증가하고 있다. UnitedHealth Group은 보험금 청구 3건 중 1건을 거부하면서도 매출과 수익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 후원 건강보험료는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 증가와 보장 거부는 많은 미국인을 치료를 포기하거나 막대한 의료 채무에 빠지게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와 총독 저스틴 트뤼도를 조롱하는 이유the conversation 도널드 트럼프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은 경제적 실익을 넘어서 심리적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무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을 달래려는 시도와 멕시코를 비판하는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트럼프의 조롱과 지속적인 압박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나, 소비자 가격 상승, 캐나다와 중국의 대응 등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중국]
중국 스마트 시티: 기술 혁신과 감시를 결합한 디지털 전환the conversation 중국은 스마트 시티 기술 개발의 선도자로, 선전과 항저우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혁신적 시스템을 도입하며 일상생활과 도시 관리를 혁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편리함과 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감시와 시민 자유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중국의 스마트 시티 모델은 다른 국가들에 경제적, 외교적 영향을 미치며 지정학적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인도, 델리의 대기오염 위기: 원인과 해결 방안the conversation 델리의 대기오염은 석탄 발전소, 교통 체증, 농작물 잔여물 소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심각해졌으며, 겨울철 온도 역전 현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오염 해결을 위해 건설 현장 먼지 관리, 나무 심기, 폐기물 소각 제한, 석탄 발전소 대체 등 다양한 정책과 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농업 관행 변화와 증거 기반 전략을 통해 델리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러시아]
벨기에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jacobin 벨기에는 1980년대 마르텐스 정부 시절, 복지 국가의 약속을 깨며 신자유주의적 경제 규율을 도입했다. 긴축 정책과 임금 동결, 자동 임금 연동제의 제한을 통해 복지 국가를 재구성했지만, 이는 노동계급의 실질 임금 하락과 정치적 균열을 초래했다. 신자유주의로 전환된 정치 환경은 이후 플랑드르 민족주의와 복지 쇼비니즘으로 재편되며 벨기에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알바니아-이탈리아 이주 협정: EU 회원국 기준의 새로운 조건이 될까?the conversation 알바니아와 이탈리아의 이주 협정은 망명 신청자 처리 센터를 알바니아에 설치하여 이민 문제를 외주화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알바니아의 EU 회원국 가입 협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EU 내 여러 국가들이 이 협정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 인권적 기준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쿠르드인들이 새로운 시리아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truth dig 시리아 쿠르드족은 여성 주도, 지방 민주주의, 소수자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한 다민족 연방체를 구축하며 새로운 시리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공습과 민병대 공격으로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쿠르드족 자치지역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튀르키예의 공격 중단, 다민족적이고 민주적인 시리아 건설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아사드 몰락, 러시아의 패배이자 미국의 복잡한 과제responsible state craft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붕괴는 러시아에게는 전략적 타격이며, 이란에게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HTS의 집권은 튀르키예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새로운 정권의 국제 테러 가능성과 소수민족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미국은 시리아 쿠르드족 문제와 튀르키예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러시아와 유사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시리아: 독재자 이후의 길jacobin 아사드 독재 정권의 몰락은 시리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이는 독재가 가져온 50년간의 억압과 폭력을 종식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반군 간의 이념적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개입은 앞으로 시리아의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복잡한 도전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아난드 고팔은 대중운동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마스와 HTS: 가자지구 전쟁과 시리아 정권의 몰락the conversation 하마스의 2023년 이스라엘 공격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확대되며 헤즈볼라와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시리아 정권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반군에 의해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HTS의 진격은 이란과 헤즈볼라 동맹의 쇠퇴와 맞물려 시리아와 중동의 권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선제적 군사 조치를 시작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의 정치적 미래는 불확실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개입은 향후 지역 안보와 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드-프랑스 방위 협정 종료: 사헬에서의 서방 영향력 쇠퇴와 새로운 권력 구도the conversation 차드가 프랑스와의 방위 협정을 종료하며, 사헬 지역에서 서방의 직접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등 새로운 강대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열렸다. 프랑스와 미국의 군사 개입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적 요인을 간과하며 반프랑스 정서를 악화시켰고, 차드 내 주권 회복 요구와 대테러 효과 부재가 협정 종료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차드는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모색하며 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헬 국가 간 군사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 문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과 알 골라니: 아사드 몰락 이후 시리아의 미래the conversation 아사드 정권 몰락 후,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 세력으로 부상하며, 아부 모하마드 알 골라니의 실용적 리더십 아래 지역 통치와 이슬람적 가치를 결합한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과거 알카에다와의 연계를 끊고 시리아 내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서비스와 행정적 역량을 강화하며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무장 단체로서의 과거와 논란은 국제적 인정과 내부 지지를 얻는 데 있어 주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리아에서 아사드의 몰락은 헤즈볼라를 더욱 약화시키고 테헤란의 '이란화'를 억제할 것the conversation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몰락은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란-시리아-헤즈볼라 동맹의 약화로 이어지며, 레바논의 정치와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내 잔혹한 통치뿐 아니라 레바논의 정치와 경제에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며 지역 불안정을 초래했다. 아사드의 몰락으로 시리아와 레바논 국민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열렸지만, 중동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홍해 지역: 지정학적 경쟁과 새로운 동맹의 형성the conversation 홍해 지역은 글로벌 무역과 안보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강대국이 군사 기지를 설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에티오피아와 소말리랜드의 협정, 후티 반군의 공격, 튀르키예의 소말리아 해양 방위 지원 등으로 지역 내 동맹과 긴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위해 균형 잡힌 국제적 공조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홍해 분지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의 첫 해, 급진적인 개혁과 모순the conversation 하비에르 밀레이는 급진적 경제 개혁과 긴축 정책을 통해 재정 흑자를 달성했지만, 공공 지출 삭감과 부처 폐지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율이 악화되었다. 경제 달러화와 IMF와의 긴장된 협상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제도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대중의 양극화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정책은 단기적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민주적 제도의 약화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가이아나 카리콤과 미국 사우스콤의 협력 위험 경고venezuelanalysis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가이아나와 미군 사우스콤의 협력을 에세시보 지역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위협하는 도발로 간주하며, 카리브 공동체(CARICOM)에 경각심을 촉구했다. 에세시보 지역은 엑손모빌의 대규모 석유 탐사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마두로는 가이아나 대통령의 외국 군사와의 동맹을 비난하며,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의 귀환과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도전truth dig 트럼프의 재선은 라틴아메리카 우파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며, 보호무역주의와 이민 정책 등으로 지역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전망이다. 최근 좌파 정부들이 증가했지만, 과거와 달리 결속력이 약화되고, 지역 통합 메커니즘의 쇠퇴로 인해 좌파 간 협력이 어려워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파 의제가 사회운동과 새로운 좌파적 제안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라틴아메리카는 중국과 같은 새로운 동맹을 통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기회를 모색 중이다.
엘살바도르, 부켈레의 예외 상태: 인권 침해에 맞서 정의를 외치다common dreams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의 예외 상태로 인해 25,00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체포되어 비인도적인 구금 조건 속에 고통받고 있다. SJH(인도주의적 법률 지원)는 무고한 구금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 가족 원조, 인권 침해를 국제적으로 고발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부켈레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관심과 지원, 미국의 군사적 지원 중단 요구가 절실하다.
콜롬비아의 군축: 무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the conversation 2016년 평화 협정을 통해 콜롬비아 정부와 FARC-EP는 군축을 추진하며 무기를 수거하고 폭력을 상징하던 소총과 탄약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예술 작품, 상징적 의식, 무기의 재활용을 통해 전투원과 시민들에게 무기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도구로 변모했음을 알렸다. 콜롬비아의 군축 경험은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기 몰수 이상의 상징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 브라질 연구자들, 트럼프의 초보수적 정부 계획 분석the conversation 프로젝트 2025는 헤리티지 재단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보수 단체가 참여해,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방대한 매뉴얼로, '딥 스테이트' 전복과 보수적 가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정부의 규모 축소, 연방 관료의 책임 강화, 경제 긴축, 국경 강화, 교육 통제권의 분권화 등 급진적인 개혁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의 연계도 주목받고 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 보수 정치에서 싱크탱크의 영향력과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역할을 보여주며, 레이건 시대 이후 공화당 행정부 정책에 미친 헤리티지 재단의 지속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